2021년04월24일 26번
[민법(총칙,물권)]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는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다.
- ②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.
- ③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.
- ④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으면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.
-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성으로,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면 매수한 자가 그 지분을 대신하게 되어 공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공유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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